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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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나 코로나의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서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지원과 정책들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찾지 않는다면 모른다는거예요. 정부에서 한 명 한 명 대상자를 직접 찾아서 떠먹어여주지 않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신청방법도 비대면업무를 위해서 많이 간소화되어서 어렵지 않게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복잡하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해당이 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총정리!! 시작할께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뜻하는데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알아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대상자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드기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가구 구성 인원별 총 소득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을 기준액으로 삼고 있는데요 소득은 근로나 사업, 입대 연금 등의 다양한 수익을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은 금융자산의 합을 산출하는데 정부의 다양한 지원혜택(자활시설 및 첨소년 쉼터, 이주한 북한 주민등 자치단체, 한국 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재원 등등...)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도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중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직접 관할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30%~50%이하인 가구로 중위소득은 매 년 반영해 갱신이 되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2인 가구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3,088,079원으로

생계급여 : 926,424원

의료급여 : 1,235,232원

주거급여 : 1,389,636원

교육급여 : 1,544,040원

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지원금액(현금지원)

의료급여 : 본인부담 상한액이외의 금액에 대해 각 단계별 지원

 

 

 

 

 

주거급여 : 임차료 및 자가가구 수리비 지원

교육급여 : 초 / 중 / 고별 단계적 지원 및 교과서 / 입학금 및 구업료 지원 

 

 

 

또한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교육과 주거의 경우 각각 2015년과 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며 생계 또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의료부문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네요.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이런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를 이용하거나 관할 복지센터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