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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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총정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산업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셨을거예요. 강도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4차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누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총정리해서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에서는 총 19조 5000억 정도의 4차 재난 지원금 재원 마련을 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이며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금을 높였는데요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해 5인 이하의 기업은 물론 연매출도 10억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답니다. 이로서 기존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그 대상이 늘면서 약 200만명 정도에게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해 정도나 지원 유형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은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전기요금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3개월간 약 50%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상이나 임시일용직 등 극빈곤계층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노점상일 경우에는 심사없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4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는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3월 말에 지급할 수 있게끔 지급 시기를 정했는데요 아마 3월 말부터는 신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이 20조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나라의 빚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4월 선거를 두고 표심 잡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등의 다양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11월부터 집한 금지나 제한 등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수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이라는 걸 확실히하면서 재원 마련에 더욱 힘을 썼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로와 고통을 받고 중에 2차이후부터 4차 재난 지원금까지 모두 자영업자 등의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어이지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나 생계에 타격을 입을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그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기존과 다르게 사회취약계층까지도 아우르는 핀셋 지원을 골자로 해서 세세하게 대상 및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정확한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께요!

노점상은 물론 임시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인 이하 소기업까지, 연매출은 10억원 이하까지가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이며 법인택시나 동봄서비스종사자, 저소득 대학생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가 계속되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에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했으나 4차 재난 지원금은 별도로 각각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빈곤계층 약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사각 지대로 특고/프리랜서 중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70만명은 50만원의 지원을 신규 대상에 포함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 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70만원을 지원하며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을 추가로 지정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250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기존보다 훨씬 더 폭넓고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서 최대한 피해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4차 재난 지원금으로 인한 나라빚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계층에 대해서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4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원이 될 예정이며 3월 말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4월 중에는 아마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