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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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

 

 

코로나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금방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거란 희망을 처참하게도 짓밟고 점점 더 그 확산세를 멈추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감당하고 있을텐데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이랬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한 편으로는 익숙하기도 한데요 특히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예요. 정부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벌써 몇 달째 이어지다 보니 그 어려움 또한 이루 말로할 수 없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실 재난지원금은 지난 1,2,3차를 지급하면서 1차를 제외하고선 전국민 지원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나오긴 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적은 1차 때 이후로 없었어서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한 것도 아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 대신에 2,3차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번에는 제외되었던 매출 구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바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직원 5인 이상인 경우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2,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과 직원이 5인 이상일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에는 이 구간에 있는 사업자까지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4차 재난 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이나 관련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넓혔기 때문에 3차에 지급 받았을 경우를 포함해서 위의 대상 조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은 역시나 어렵게 되었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중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날짜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5조까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25조원 수준이라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4조가량보다도 2배 가까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불가했던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4차 재난 지원금은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와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큰 틀은 3차 지원때와 비슷하겠지만 세부적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전국민 지원은 어렵게 되었지만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지원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