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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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자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타격을 상대적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조금이나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는데요 최근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과연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총 19조 5000억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으로 최근 들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대상을 지원금 지급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기존에 지급된 재원보다 훨씬 더 재원이 마련된 것은 기존에 지급된 대상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인 이하의 기업은 물론 연매출 10억 이하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이는 지난 3차 지원금 대상자보다 약 200만 명이 늘어난 대상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피해 정도나 지원 유형에 따라서 총 5단계로 나뉘어서 대상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외에도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또한 지원 유형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노점상이나 임시일용직 등 극빈곤 계층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노점상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되는 노점상으로 확인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별다른 심사나 검토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각 유형별 차등 지급이 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빠르면 3월 말부터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기존과 같이 지급 대상에 대한 안내 문자를 확인 후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 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유형과 금액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내체육관, 노래방 등의 집합 금지 연장 업종 11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지급이 되며 학원 스키장 등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에 대해서는 400만 원, 식당, 카페 등의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2019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200만 원, 2019년보다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5단계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하였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전기료감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30~50%정도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정부에서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의 특별고용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와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랍니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노점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등 빈곤층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해 지급이 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는 여러 곳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중복지원을 하였는데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업종 2개는 지원금을 150%, 3개일 경우 180%, 4개 이상일 경우 200%를 지급해서 예를 들어 학원을 4개 운영할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800만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답니다. 

 

이렇듯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보다 폭넓은 것은 물론 금액 또한 최대치라서 20조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을 뿌리다 보니 나라의 빚잔치를 하는것이 아니냐 또는 4월에 있을 선거를 염두하고 표심 잡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발 또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었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된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은 지난 1차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으며 2,3,4차 모두 특정 대상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지만 정부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에 따른 피해를 본 대상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사회취약계층 등을 아우르면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핀셋 지원을 통해서 세세한 대상 선정과 지원규모가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국민 위로금 지급을 약속한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하면서 그 의지를 한 번 더 확고하게 다지기도 했는데요 일반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상과 계층이 하루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아서 생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