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공휴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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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공휴일인가요?!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4월 15일은 총선, 투표를 하는 날이지요. 국민들의 깨끗하고 올바른 한 표 한 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인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무게를 알고 스스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4월15일 공휴일이지 않나요?!"

"선거를 하려면 쉬어야 하지 않나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죠?!"

등등의 열띤 토론이 단톡방에서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도 한참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러한 4월15일 공휴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쉬는 날이다! 또 어떤 친구는 아니다! 또 어떤 친구는 우리는 오후 3시정도까지 업무 마무리하고 단축근무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데요 아니 당연히 법정공휴일이라면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법정공휴일의 의미를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전후,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후, 성탄절,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 등등이 바로 법정공휴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달력의 빨간날이 바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라는 범주에 4월15일 총선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4월 15일 총선 또한 빨간날로 달력에 표기가 되고 쉬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쉬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 달력에도 빨간날이고 당연히 쉬어야 하는 법정공휴일인데 아니 왜죠.. 왜 쉬지 못하는거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까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혹은 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제55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기분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후 휴가'만 존재. 

이에 반해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는 약정 휴가(약정 휴일)이라 함.

 

 

즉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 때에 법정공휴일은 공무원 기준의 유급휴가이며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 공휴일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며 법정공휴일에 일반 근로자가 쉬기 위해서는 회사내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대표의 동의하에 가능하지만 그럴 일은 드물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넘 아쉽잖아요?!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근로자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기업 사기업 또한 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또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쉬는 곳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는 사실............. ㅜㅜ 

4월15일 공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020년 1월부터 적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2년 1월부터 적용.

 

따라서 2020년 4월15일 공휴일에 쉬는 곳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이 대상이며 그 아래로는 회사재량에 따라 쉴 수 있거나.. 없거나... 혹은 단축근무를 하거나... 하는 식이랍니다. 2022년... 2년은 더 있어야 이제 모든 회사원들이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회사에 다니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생긴 듯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15일 공휴일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